"실업수당 지원 종료한 美 지역, 유지중인 지역과 고용률 유사"

WSJ "연방정부 실업수당 지원, 효과 거의 없어"
실업수당 지원 종료한 주의 실업률이 더 낮아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미국에서 전체 주 정부 중 절반 가량이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한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한 주의 고용률이 실업수당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주의 고용률과 유사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금까지 25개 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했다며 이들 주의 신규 취업자수 증가율이 나머지 주의 증가율과 유사하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지난 4월 대비 7월 비농업고용지수(농축산업을 제외한 분야의 신규 취업자수 변화) 증가율이 연방 실업수당 혜택을 종료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가 각각 1.33%, 1.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방 실업수당 지원을 종료한 주와 계속 유지 중인 주의 평균 실업률이 지난 7월 기준으로 각각 4.9%, 6.2%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WSJ는 전했다.

앞서 미 정부는 코로나19 경기 회복 차원에서 실업수당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주별로 시행 중인 실업수당 제도에 더해 연방 실업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주 정부가 지급하는 실업수당과 함께 주당 300달러(약 34만원)의 연방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주별로 매월 최대 4492달러(약 502만원)까지 지급받게 됐다.

지난 7월 기준 미국 내 전체 일자리 수가 지난해 2월 수준보다 570여만개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 정부가 고용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실업수당을 대폭 늘렸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골드만삭스는 자체 연구를 통해 모든 주 정부가 연방정부 실업수당 지원 정책을 종료했다면 지난 7월 신규 취업자 수는 기존의 증가분에 더해 40만명 더 늘어나고 연말에는 1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연방 실업수당 지급 종료가 신규 취업자 수 증가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도 이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유타주를 기반으로 하는 레스토랑 체인 '시즐린 플래터'의 짐 발리스 최고경영자(CEO)는 "실업수당 지원과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현상 간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라며 "실업수당을 축소한 주의 취업자수 변화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실업수당 종료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주마다 봉쇄 조치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고용률 증가율도 다르게 나타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지원은 올 초 도입에 앞서 미 정치권에서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한 사안 중 하나였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률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한 반면, 공화당은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