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대개혁 환수 어려워” 추미애 “기본소득 불안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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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서로의 대표적인 공약인 기본소득과 지대개혁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이 지사는 지대환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고, 추 전 장관은 기본소득은 소득 대체성이 없어 불안정하다고 봤다.

이 지사는 이날 오마이뉴스 주관 대선 후보자 1대1 TV 토론회에서 “지대환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계산도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라리 선진국 수준으로 토지 보유세를 과감하게 부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다른 후보 토론은 안 들으셨느냐”며 “제가 말씀드리는 지대개혁은 합리적인 공정과세를 하겠다는 것이고 비슷한 개념의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가 “그렇다면 제 기본소득과 (결이) 같다”고 하자 추 전 장관은 “목적이 다르다. 저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 투기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 전 장관은 “소득이라면 소득대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소득은 소득대체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격했다. 그는 “정기적으로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산업세 수당이라해서 1년에 100만원씩 3년간 취업준비시기, 직업전환기, 노후보장시기에 전 국민에게 주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좋은 의견이다. 다만 문제는 재원”이라며 “저는 실용주의자기 때문에 부족해도 현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하려고 한다. 의료보험이 40년 만에 전세계 최고 제도가 됐던것처럼 언젠가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에 기본소득이 대안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맞섰다.

추 전 장관은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세율을 0.5%정도로 하면 세원이 30조 걷히기 때문에 제 공약의 재원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두 사람 토론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갔다. 추 전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이 자리에서 요구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보니 어려움이 있지만 캠프 의원들에게도 수사와 기소 분리는 정말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다만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입장이 속도조절하자는 것이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은 “왜 청와대에서 속도조절을 말하는 것 같은가. 그것은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며 “사실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돌려놓자는 것이다. 속도조절 이야기가 나올까봐 법무부 장관 임기 초반에 검경수사권 조정 수사준칙을 심혈을 기울여 손봤으니 속도조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직접 국민께 약속했으니 의원님들에게 협조해달라, 서명해달라고 해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검찰 기소 자체를 목표로 하는 불법수사와 과잉수사는 있어서 안 된다. 기소 자체를 목표로 하는 행위는 안 된다.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같은 검찰청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건 검찰논리”라며 “결선 없이 1차 경선에서 지지율 50% 넘기겠다 이런 말 하고 다닌다는데 그래서 제 표를 다 휩쓸어 가셨다. 지지율에 연연하면 대통령 되더라도 아무것도 못하고 지지율 관리만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50% 넘긴다는 이야기는 제가 한 적이 없다. 저는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