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안] 차기 정부 씀씀이 줄여도…5년 뒤엔 나랏빚 1409兆

문재인 정부 4년간 연평균 지출 8% 늘려…차기정부는 5% 이내로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손선희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4년 간 연평균 8% 이상 지출을 늘려왔지만, 차기 정부의 임기 동안에는 경제가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씀씀이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5년 국가예산은 691조1000억원으로, 5년간 600조원대를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하지만 국가채무비율은 점차 증가해 4년후 60%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예산안을 짜는 2023년부터는 총지출 증가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2023년에는 내년 예산보다 5.0% 늘린 634조7000억원, 2024년엔 4.5% 확대한 663조2000억원 규모다. 2025년엔 증가율을 4.2%까지 낮춰 지출 규모를 691조1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라면 2021~2025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5.5%지만, 차기정부 임기에 속하는 2022~2025년만 따로 떼면 연평균 4.5% 정도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간 연평균 8.6%씩 확대해오던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지난 27일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2023년에는 경제가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재정지출 증가율을 5%대로 점차 낮추기로 했다"며 "경기 상황, 재정에 바라는 시대적 과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출 대비 수입은 더디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1~2025년까지 연평균 재정수입증가율은 4.7%로, 지출 증가율을 밑돈다. 내년 재정수입은 548조8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국세수입 383조1000억원을 포함해 618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채무는 2025년 1408조5000억원까지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8.8%에 달한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중인 ‘재정준칙’은 시행 첫 해로 상정한 2025년 간신히 관리범위 내에 안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하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 이하로 관리해 두 기준 초과분을 곱해 1 이하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날 발표된 계획대로 이행되면 재정준칙 결과값은 2022년 본예산 기준 0.72에서 2023년 0.85, 2024년 0.93, 2025년 0.98로 매년 증가하지만, 정부가 기준점으로 삼은 1.0에는 모두 하회한다. 다만 차기 정부에서 코로나19와 같은 돌발 악재나 자연재해 등이 발생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세수가 전망치보다 감소할 경우 곧바로 기준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가율과 속도의 측면에서 적자 규모는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지출내역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한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대로라면 결과적으로 차기 정부에 빚더미 1000조를 넘겨주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은 관성에 따라 지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우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