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처리건수 20% 증가” 개인정보위, 연차보고서 발간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가치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안건 처리건수가 20%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년간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추진 현황과 성과를 담은 ‘2021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발간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위 안건 처리건수는 502건으로 2019년(419건)과 비교해 19.8% 증가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사건 처리건수는 431건으로 2019년(352건) 대비 22.4%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건수는 2007건으로 2019년(1530건) 대비 31.2% 각각 증가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상담도 지난해 17만7457건으로 2019년(15만9255건)보다 11.4% 늘어나는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집행·감독체계 일원화, 가명정보 제도 도입 등 데이터 경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혁신의 토대가 마련된 한 해였다.

주요 성과로는 ▲개인정보위 출범으로 개인정보 감독·집행체계 일원화 ▲가명정보 도입으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 마련 ▲비대면·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추진 등이 있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연차보고서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정부 각 기관의 정책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