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NDC 상향, 주력산업에 타격우려…완급조절 필요"

KIAF, NDC 상향 주제 제13회 산업연합포럼 개최
"탄소중립 등 관련 개발 속도 맞춰 연도별 감축목표 유연화 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경제계가 반도체·자동차·철강업 등 국내 주력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탄소중립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춘 ‘완급조절’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30일 ‘2030 NDC 변경의 산업계 영향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제13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4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안은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이행 과제로 오는 2030년까지 지난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토록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선 2030년 NDC 상향조정에 따른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우려가 쏟아졌다. 온실가스 감출 목표는 높게 상향된 반면, 이를 실현할 기술개발은 더뎌 실질적 타격이 불가피하단 것이다.

일례로 지난 2018년 기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업종인 철강산업(약 101만2000t)의 경우 오는 2050년까지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배출량을 95%까지 감축할 예정이나 핵심수단인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오는 2040년에야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조경석 한국철강협회 전무는 "철강산업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추가 감축여력이 낮은 상황이어서 NDC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 감산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반도체 업계에선 산업경쟁력 악화도 우려하고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협회 전무도 "반도체업종은 이미 지난 1997년부터 세계반도체협의회(WSC)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맞추어 온 바 추가적 감축 잠재량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진행 중인 반도체 업계의 대규모 투자를 고려할 경우 2030년 배출량은 2배 이상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는 NDC 상향에 따른 미래차 전환시 생산과 일자리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우리 제조업은 대부분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 효율과 탄소배출 감축 시설을 갖춰 추가 감축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감축목표를 최대한 신중히 설정하면서도 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등 기술개발 기간 내 연도별 감축 목표는 유연히 완화해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