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40년 내연차 판매중단”…탄소세 도입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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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전환성장 공약 시리즈의 첫 순서로 '기후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앞당겨 수송부문 에너지 수입 제로를 지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을 지속하고, 강력한 배출량 규제와 연비 규제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또 2030년까지 연평균 2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수십조 원의 에너지 수입을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진행해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약 40조원의 민간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 건설·유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산업전환으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100만개 이상의 '그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일자리 소멸과 관련해서는 공공전환펀드를 조성해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세' 도입 계획도 공식화했다. 세금을 걷어 탄소 발생을 억제하고, 세수의 일정 부분은 산업 전환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탄소세 도입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과거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할 때 "최소 내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그 다음해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되, 달성 시기는 2040년까지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