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책은 타이밍…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조기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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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책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조기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긴급 제안했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4단계 방역조치로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단축되면서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한숨과 탄식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도 '타이밍'인 만큼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실행할 때"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10월에야 구성된다"며 "(이대로 라면)실제 보상은 빨라야 11월에나 가능한 상황인데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따라서 "선지급-후정산 방식 등으로 7~8월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9월 추석 전 지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미 추경을 통해 손실보상예산 1조2000억원이 확보됐고, 필요한 하위법령 준비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소상공인 현실에 맞게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손실을 반드시 반영하고, 지급대상도 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예산 증액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와 야당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과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그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임대료 특례를 연장하고, 임차인에게 임대계약해지 및 갱신 거부권을 보장하고, 강제퇴거를 금지해야 한다"며 "아울러 폐업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해지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에서 시행하는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보증부 대출금을 제공 받고 이를 일자리 유지에 활용하면 상환금을 감면하는 제도"라며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한국형 PPP에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까지 포함하면 좋겠다"며 "미국처럼 선지급-후정산 상환면제 방식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