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제대로 처벌해야" vs "잘했다" 국힘, '땅 투기 의혹' 국회의원 처분 논란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윤진근 PD]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죠", "저는 공정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24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소속 국회의원 12명 중 6명에 대해 '탈당 요구'와 '제명'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맡긴 직후인 지난 6월 "적어도 민주당 기준보다 엄격하게 조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탈당 요구와 제명 처분을 하면서 이 대표의 발언이 공언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탈당 요구를 받은 의원 5명의 경우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국민의힘이 탈당을 강제하려면 당헌당규상 '탈당 권유' 징계를 해야 하는데, 현재 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아 징계 자체를 할 수 없다.

이 대표는 '탈당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의 탈당 권유에 의원들이 불응하면 강제 제명된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처분에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만난 시민 A(78) 씨는 "이준석 대표가 왜 그렇게 욕을 먹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소명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기다려주고. 징계를 내릴 사람은 내릴 거라고 알고 있는데. 꽤 공정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시민 B(21) 씨는 "완전히 탈당시키든가, 더 무거운 징계를 내려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똑같잖아요. 더불어민주당과 (징계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라고 지적했다.

30대 회사원 C 씨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런 국회의원들이 발을 붙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각 정당마다 당원이나 정책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처분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24일 민주당에 권익위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권익위가 민주당에 적용했던 잣대와 국민의힘에 적용했던 잣대, 그리고 김의겸 의원에게 적용한 잣대가 공정했는지 국민은 확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권익위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제기한 내용을 보면,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 관련 비위의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권익위 통보 결과를 원문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가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12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나, 그 세부 내용이 담긴 문건을 비공개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윤진근 PD y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