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과잉처벌 우려" 광주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의견 제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지역 경제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자에 대한 과잉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23일 법무부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이 법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직업성 질병자 규정 또한 광범위하게 규정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관련 조치가 모호하게 명시돼, 경영자의 과잉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24가지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에는 열사병 등 일상생활 중에도 발병이 가능한 질병을 포함하고 있다.

각종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관련 내용은 명시되지 않은 채 경증 단계에서 치료 및 회복이 가능한 질병자라도 1년 내 3명이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사업자가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매년 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 위해 적정한 예산도 편성해야 하는데, '적정한 예산'의 범위도 깜깜한 상황이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근로자, 관계당국 등 이해관계자 간의 다툼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증가할 것이라 관측도 제기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표현이 담긴 시행령 제정안이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구체적인 시행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 시행이 2년간 유예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