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 인상여부 9월 초 발표…사업 구조조정 등도 논의

2019년 보장성 강화 위해 0.3%P 인상 전례
코로나19로 2020년 효과 급감

"노사 간 요율인상 포함 여러 안 검토 중"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재정건전화방안을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발표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현 1.6%인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고용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현황 설명회'를 열고 기금현황, 재정건전화방안 논의 상황 등을 설명했다.

공자기금 차입금 빼면 연말 기준 적립금 바닥

고용부는 현재 고용보험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차입금)을 빼면 연말 바닥나는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의 실업급여 계정+고안·직능 계정 적립금을 합치면 4조6566억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적립금이 예수금보다 적은 금액이 맞다"고 설명했다.

공자기금을 통해 갚으면 된다지만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빌려올 때는 약 1.34%였는데 올해는 이자율이 올라 약 1.5% 수준에서 빌려왔다"며 "예수 시점의 금리에 따라 운용되는 원리기 때문에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6개월 연속 1조원을 돌파하고 있으며 코로나19 4차 델타 변이 여파로 이런 추세가 좀처럼 가시지 않을 전망이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건전화 방안에 공자기금 상환 방안이 담길 것"이라며 "최대 예수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당장 상환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큰 틀의 원칙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료율 인상도 옵션 중 하나지만…"정해진 바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정 당국이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직후인 다음 달 초께 발표할 고용보험 재정건전화방안에 담을 정책과 관련해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여러 옵션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딱 부러지게 "보험료율 인상은 없다"고 하지는 않았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겪은 현 상황과는 다소 다르지만 2019년 보장성 강화를 위해 1.3%에서 1.6%로 0.3%포인트 고용보험료율을 올린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 '0.3%P'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0.2%P 등 일각에서 제시하는 시나리오도 검토 대상에 들어가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보험료율이 인상되더라도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1995년 0.6%에서 1999년 1%로 0.4%P 올릴 때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30인 이상 기업에서 1인 이상 기업으로 급격하게 확대 적용할 때고,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0.4%P 올릴 때(0.9%→1.3%)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컸다"며 "2019년 0.3%P 인상은 보장성 강화와 재정 확충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 올린 사실상의 첫 사례인데 그 때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고보위원회 노사 간 의결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재정 건전화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며 "4월 중에 검토 시작했는데 정부 예산안 편성 시점에 틀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근본적인 방안이 사업 구조조정 등 다른 대안보다 더 큰 대책(보험료율 인상)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보험료율 인상 외에 ▲지출 구조화(고안·직능 계정 기금을 투입하는 청년 사업 조정) ▲사업 구조조정 ▲정부 재정 지원 확대 등의 옵션이 담길 수도 있다.

고용보험법상 매년 실업급여 지출의 1.5배를 유지하는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 1.5배를 장기적으로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단, 1.5배를 목표로 잡을 경우 정부 재정 지원 여력과 노사 부담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노사가 공감대를 이뤄야 하고, 정부가 일방적인 특정 목표를 잡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