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은 '새장에 갇힌 새'…미사일 개발 자멸의 길

공격용 미사일 배치시 최우선 타깃 될 것 경고
중국 전인대 병역법 개정…부사관 중심으로 군 개편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매체들이 대만의 미사일 개발은 '자멸의 길'이자 '백일몽'에 불과하다면서 대만 당국을 맹비난했다. 대만 국방부는 공격용 미사일 개발을 위해 2000억 대만달러(한화 8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 예산을 입법원(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3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 등 중국 매체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로 대만 섬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대만은 아프간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미사일 개발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사진=글로벌 타임스 캡처

글로벌 타임스는 2000억 대만 달러는 대만의 연간 군사비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개발에 5∼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방어적 군사 체계인 대만이 공격력을 갖춘다고 해도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사일 개발은 중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미사일이 배치된 대만 지역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대지 미사일과 전략 폭격기, 무인 항공기 시스템 등 대만의 전체 방위 체계를 즉시 파괴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쑹중핑 중국 군사전문가는 "대만이 어떤 무기를 개발하든 본토와의 군사력 균형을 맞출 수 없다"면서 "대만의 미사일 배치 지역이 최우선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미사일 배치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만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대만은 '새장에 갇힌 새'이자 '그물에 갇힌 물고기'라며 대만 당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중국은 대만의 미사일 개발을 의식한 듯 최근 단거리 마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둥펑(DF)15 계량형으로 추정되며, 새로운 유도 시스템과 전파 방해 방지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0일 중국 병역법을 개정했다. 신화통신은 병역법이 군 현대화에 초점을 맞춰 개정됐다면서 특히 군 복지가 강조됐다고 밝혔다. 장기 복무가 가능한 부사관을 양산, 전투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이 개정 병역법의 핵심이라고 신화통신은 설명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인민해방군은 군 현대화에 대비하기 위해 징병 중심에서 부사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