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한 與에 "운동권 탈레반들 입법독재 지겨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19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운동권 탈레반들의 반자유주의 입법독재, 지겹다"라고 일갈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의당, 국민의당, 국민의힘이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투쟁을 해야 한다. 필리버스터 등 원내 투쟁 전략과 함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다른 글을 통해 "제 버릇 개 주나"라고도 비판했다.

앞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야당 등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관련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기어이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기립 표결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면서 "언론 말살, 언론 장악을 위해 제멋대로 법 기술을 부리며 야당의 의견은 철저하게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