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해야…충분한 숙의 필요"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면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7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으로 민주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이 본연의 역할로 회귀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언론개혁 특위를 설치해 충분한 숙의를 거쳐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공익보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상업적 도구로 전락해 가짜뉴스, 편파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는 문제는 분명 언론 역시 개혁의 대상임을 방증한다"며 "그러한 보도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 것은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되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요건이 '악의를 가지고 한 보도'라는 등의 추상적인 표현들은 보도를 사전 검열해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배 원내대표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에까지 직면한 민주당이 뒤늦게서야 수정안을 제출하기는 했다. 일부 진전이 있기는 하지만 우려들을 완전히 해소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며 "청구 대상을 현직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으로 한정하거나 대기업만 포함시킬 경우 허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직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과 그들이 퇴임한 후에 그리고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한 규모의 기업으로까지 범위를 넓혀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배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의 정의와 열람 차단 청구, 고의중과실의 추정 역시 여전히 모호함 투성"이라고 평가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이미 이와 같은 고의·중과실의 추정 6가지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한 수정안을 여전히 제출하고 있지 않다"면서 "자칫하면 언론 통제로 흘러갈 우려가 다분한 법을 저지하기 위한 정의당의 목소리를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법을 저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을 뿐이다.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는 "무엇이 그리 급해 이리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그 얕은 속셈을 모르는 시민은 없다. 정작 언론 노조, 언론 단체들이 수차례 요구해왔던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혁,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 지원법 등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여러가지 언론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일정 부분 반영되고, 여야 합의를 통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