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이재명 100% 지원금 "국회 결정 고려 필요"

17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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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의 전 경기도민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기재부가 시정 권고를 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치열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만큼 결정 내용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기재부가 경기도에 대한) 행정협의 조정이나 지도 권고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이 지사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해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국민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2차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