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후보님, 기본대출은 '설익은 환상' 아닙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기본대출'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국민 편 가르기 틀에 갇힌 설익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건전한 논쟁은 반갑지만, 불순한 정치 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윤석열 후보님, 기본금융이 '설익은 환상'이라니요? 다수 국민에게는 은행대출이 '환상'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제가 발표한)기본금융 공약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선거가 모처럼 정책선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어 이런 논쟁이 반갑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도 든다"며 "서민들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데 집중하기보다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설익은 환상', '판타지 소설', '공갈 금융', '빚쟁이 만들기'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는 야권 후보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더 커진다"며 "단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은행 문턱 앞에서 번번이 좌절하고, 살인적 고금리의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의 삶과 처지를 이해한다면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나아가 "많은 국민들에겐 (저의 기본대출 정책이 판타지가 아니라)은행대출이 '판타지'"라며 "고신용, 고소득자들은 저리에 장기 대출을 손쉽게 받지만 저신용자들은 대출이 (엄격히)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에서 기본대출이 활성화되면 막대한 가계부채가 더 심각해진다고 주장 하지만 기본대출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차환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 총량 증가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금융은 수익성만 추구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공공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가 주창하는)기본금융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본대출은 시장경제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보완하는 제도"라며 "신용등급이 낮다고 금융에서 배제시키는 게 적대감을 키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따라서 "기본대출을 받아 기존 빚을 상환하는 게 문제라는 (야권 후보들의)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그래야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던 서민들도 숨통이 트이지 않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이 지사는 특히 "청년들의 경우 교육을 받거나 사회에 진출할 때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신용이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신용평가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갓 대학생이 된 청년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을 때 신용도를 측정하기 쉽지 않다고 해서 대출을 거절하거나 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중은행이 기본대출을 반대할 이유나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은행들이 (기본대출)업무를 담당하지만 무보수가 아니고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며, 정부가 (기본대출에 대해)100% 보증하는 데다, 머리를 쥐어 짤 일도 아니고 (길게는)고용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1일 이재명 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국민 편 가르기 틀에 갇힌 설익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