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이제라도 손보자" 작년 1조5799억 적자…정부가 보전

국회 예산정책처 "군인연금제도 개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적연금 개혁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군인연금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적연금개혁의 사각지대인 군인연금 역시 재정 부담과 국방계획에 따라 직업군인이 늘어나는 군 인력구조 재설계 등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0 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군인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1조5779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군인연금 수입 항목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군인연금 자체 수입은 7025억원(20.1%), 국가부담금은 1조2046억원(34.6%)으로 채워졌다. 나머지 45.3%가 보전금 형태로 지원된 것이다. 군인 연금 절반 가까이가 정부 보전금으로 메워지는 식이다.

군인연금은 직업군인들이 개인 기여금과 군인연금기금의 재산수입에 더해 국가부담금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이 둘 만으로 지급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군인연금은 이에 따라 1973년부터 정부 보전금이 투입됐다.

앞서 군인연금은 2013년 공무원연금개혁 등에서도 개혁이 미진하게 이뤄졌다.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늘고 받게 되는 나중에 받는 급여는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데 반해, 군인 연금은 보험료만 늘리고 급여는 유지하는 방식으로 고쳐졌다. 더욱이 군인연금 부담률은 공무원연금 개혁 목표치 9%보다 낮은 7% 수준이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줄어든 데 반해, 군인연금 보전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의 추계에 따르면 2030년 군인연금은 3조1677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야 하며, 2060년에는 10조840억으로 늘어난다. 더욱이 국방개혁에 따라 부사관 증원 등 군 인력구조가 늘어날 경우 직업군인이 늘면서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는 중장기적으로 늘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인연금개혁은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는 결산심사 당시 군인연금기금 보전금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국방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올해 10월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정처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군인연금 보전금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군인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 제고, 중장기적으로는 군인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기여금 부담률과 급여 지급률 설정, 수급개시연령 및 계급정년의 조정 등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군인연금제도 개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주자 등도 군인연금 문제를 꺼내들고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군인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을 예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