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언론중재법 심의…여야 입장차에 '진통' 예고

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정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했으나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해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허위 또는 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해둔 상태라 이날 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달 안에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돼 최대 90일 동안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문제는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더라도 야당 몫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력 추진을 주장해왔다.

야당은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 재갈물리기 법이란 확고한 입장을 여러 차례 설명했고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안건조정위 외에 다른 공식적인 방안은 없는 상황이지만 위원들이 계속 모이면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6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일부터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