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번주 결정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소득 12% 경기 도민에게 도와 일선 31개 시ㆍ군이 재원을 분담해 재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온다.

10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31개 시ㆍ군 단체장이 속한 SNS 대화방을 통해 협의회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 명의로 경기도에 재난지원금 관련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재난 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되 시ㆍ군의 재정 여력을 감안, 지역별로 80%에서 많게는 전액 도가 지원금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원ㆍ용인ㆍ성남ㆍ화성ㆍ부천ㆍ남양주ㆍ안산 등 7개 시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전 도민 재난 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협의회는 먼저 수원ㆍ용인ㆍ성남ㆍ화성ㆍ시흥ㆍ하남 등 6개 시가 속한 A그룹의 경우 도가 상위 12%에 지급할 재난 지원금 재원 전액을 부담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들 6개 지역은 정부 교부세가 적어 정부 5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만 수원 219억원, 용인 215억원, 성남 189억원, 화성 185억원, 시흥 18억원, 하남 52억원 등 자체 예산이 소요돼 추가 예산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안산ㆍ안양ㆍ부천ㆍ고양 등 B그룹 4개 시는 상위 12%에 대한 지원에 도가 80%의 재원을 부담하고, 해당 시의 자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 도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안산시의 경우 교부세가 178억원인데 소득 하위 88% 지급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144억원을 빼면 남는 돈은 34억원인데, 대상을 시민 전체로 확대하면 34억원으로는 턱없이 재원이 부족한 상태다.

나머지 21개 시ㆍ군은 상위 12%에 대한 재난 지원금 도비 분담률을 80%, 85%, 90%로 세분화해 지역별 실정에 맞게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보편지급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 등 큰 변수가 없는 한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낙관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재난 지원금 관련 예산을 반영할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경기도의회 심의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오는 13일 이전 도민 전체 재난 지원금 지급 여부가 최종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지급 찬반을 떠나 대부분의 시ㆍ군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가 최대한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도가 상위 12%를 위한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을 여력이 있는 지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민 100% 지급 검토' 방침과 관련해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고, 중앙정부와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를 할 이유가 없다"며 재난 지원금 전체 지급 방침을 우회적으로 암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