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용 가석방되면 국정농단에 면죄부 주는 셈"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9일 결정되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6억 뇌물을 준 국정농단 사건의 연루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부회장의 '8.15 가석방'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이번에도 삼성과 총수 일가는 특혜의 대상이 됐다. 그 특혜의 자리에 어김없이 온갖 의혹의 냄새가 진하게 풍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올 3월 법무부는 형기의 80%를 채워야 하는 것을 60% 정도만 돼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며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불법 경영권승계 등 2개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자로 올려놓았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서울구치소는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는 법원·검찰 등 관련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해 예비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이 모든 의혹들은 이 부회장 가석방이 사전에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것"이라며 "올봄부터 청와대, 정부, 여당이 공공연하게 이재용 구명운동에 앞장서 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또 심 의원은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회)는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로 이 숱한 의혹과 우려들을 불식시켜야 한다"라며 "만일 위원회가 가석방을 결정한다면, 당장 8월 말에 있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행정소송과 불법 경영권 승계범죄 재판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과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또 처벌받게 된다면, 이번 가석방 결정이 정치적 결정이었음이 증명될 것"이라며 "결국 위원회의 가석방 결정은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나아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린 또 다른 국정농단 사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위원회는 정치적 외압을 단호히 물리치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결정을 해야 한다"라며 "국민들이 왜 촛불을 들었는지, 다시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심사를 해왔으나, 지난달부터는 5%를 낮춰 형기의 50%를 채운 이들도 예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 형기의 60%를 채운데다 모범수로 분류돼 예비 심사를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