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팀 강조한 홍남기, 내주 경제5단체장 만난다

'정부·기업 소통' 분기별 정례화…내주 경제5단체장 간담회 예정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김흥순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경제5단체장을 만난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만남을 가질 만큼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형식적 자리’만 거듭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분기별 소통을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다음 주 일정을 위해 참석자와 논의 내용 등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동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만남 이후 소통을 정례화한 첫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정부가 기업에 불리한 규제를 강행하면서 소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 및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은 고려하지 않는 데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기업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2018년 취임 당시 "최저임금 등과 같이 시장의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던 일부 정책들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10.9% 올라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5.1%나 오른다.

노조법 개정안, 주 52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규제들은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경영상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메가톤급’"이라며 "노동계 중심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하고, 경영계 요구는 수출이나 세제 지원 등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만 반영돼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그동안 경영계가 제시하는 의견들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 간담회나 현황 조사를 해도 기업인들이 솔직한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자포자기하는 등 사기가 꺾여 있다"며 "형식적인 만남에 그치지 말고 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방향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상생협력세)도 대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한 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 협력업체와 공유하라는 취지로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에 비례해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지원에 나서라는 의도로 설계됐다. 바람직한 지출이 미흡했다고 판단할 시 1~3 씩 가중치를 두고 매긴다. 이와 관련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사내유보금은 이미 세금을 부담하고 남은 자산으로 또 당기 소득의 60~80%를 투자·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환류소득으로 분류해 이에 대해 20%를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가 된다"고 지적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