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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자신 있다던 정부 믿었는데…도둑질해야 할 판" 40대 가장 靑 청원

최종수정 2021.08.01 16:45 기사입력 2021.08.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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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 징계해야"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한 가장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한 가장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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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한 40대 가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전셋값 급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올렸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일 오후 4시30분 기준 1530여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자신을 초등생 딸을 둔 4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일하고 받은 월급 한푼 두푼 모아서 돈이 모이면 집을 사려고 미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돌이켜보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다. 하지만 이 정부를 믿었다"라며 "'부동산 정책 자신 있다', '지금 사면 후회할 것이다' 등 자신만만한 정부의 이야기를 믿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하고 거의 20년 동안 큰 싸움 한번 없던 우리 부부는 요새 거의 매일 싸운다. 3억원짜리 전세가 내년에 5억5000만원이 된다고 한다. 아무리 노력하고 머리를 짜내서 궁리해도 2억5000만원이 나올 구멍이 없다"며 "답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문제를 두고 부부가 거의 매일 싸우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1일 오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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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싸우다 싸우다 지쳐서 이제는 왜 싸우는지조차 모르고 싸운다.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정부 수반의 말을 믿은 대가가 이렇다"며 "지금 전세 사는 집에서 딸이 다니는 학교를 전학시키지 않고 계속 다니게 하고, 월급 아껴서 한푼 두푼 모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도 크고 허황된 꿈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가정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1년 남짓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범죄밖에 없다"며 "도둑질을 하지 않고, 강도질을 하지 않고, 마약을 팔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1년 남짓 동안 2억50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 어떤 게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그는 "이런 상황에 내몰린 국민이 어디 저 혼자겠나. 한 국가의 국민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 범죄행위를 하지 않으면 가정을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책임자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고 지적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단순히 행정 정책상의 과실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범죄 수익이라도 꿈꾸게 하여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를 찾아내어 반드시 징계와 처벌을 내렸으면 한다"며 "그것이 내가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일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 6월 10억1417만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이후 7월에도 1000만원 넘게 올라 10억 2500만원을 기록했다.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면서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하여 관계 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우리 부동산 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는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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