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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이상 미국산이어야 구매"…美정부, 제조업 강화 박차 (종합)

최종수정 2021.07.29 10:56 기사입력 2021.07.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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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품 미국산 부품 비중 2029년엔 75%까지 늘리기로
바이든 "반도체 등 핵심물품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아야"
상무장관 "삼성 등 해외 반도체 업체 보조금 지원여부 결정은 대통령 몫"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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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김수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조달 물품 구매 시 미국산 구매 규정을 강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를 미국 내에서 생산해 공급망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연간 6000억달러(약 692조원) 규모의 미국 조달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미국산 부품 사용과 현지 생산 확대에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부품 75% 이상 사용"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현재 부품의 55% 이상이 미국산이면 완성품을 미국산으로 인정해 연방 정부가 구매할 수 있는 규정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시행 즉시 현재보다 5%포인트 높은 60%의 미국산 부품을 사용한 물품을 미국산으로 인정한다.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미국산 부품 비중을 높여 2029년에는 75%의 미국산 부품을 사용해야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입찰 시 미국산 제품에 제공하는 통상 6%의 가격 특혜(price preference)를 중요 품목에 한해 더 강화함으로써 국내 공급망의 개발과 확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산의 비중에 관한 정부 데이터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 품목에 대한 보고 요건도 신설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경제 안보에 필요한 물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의 맥 트럭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했다"면서 "반도체와 배터리, 의약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동맹국과 교역하겠지만 다시는 핵심 물품을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공급망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나는 미국에 베팅하겠다"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을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연방 정부 각 부처에 미국산 물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는 지시를 내리고 관련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확대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강화해 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방안이 미국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반도체, 배터리, 의료 용품 등 핵심 물자를 미국에서 생산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등 보조금 지원 여부 결정은 대통령 몫"

아울러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 해외 반도체 생산업체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하며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만 자금을 지원할지는 행정부 내부 정책 토론이 완료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외국기업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일부 힘든 현실들’이 있다면서 삼성전자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기업의 한 사례로 적시했다. 그는 "우리의 동맹국(한국)에 있고 훌륭한 기업인 삼성은 미국에 본사가 있지 않다"며 "그들은 이 산업에서 선두주자"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 도중 대만 의존도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러몬도 장관은 반도체 칩 생산에서 대만 의존도를 완화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정학적 위험을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어느 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받을지 결정할 때 분석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대만 의존도를 위험 요인으로 지목한 데에는 중국이 대만을 극단적인 경우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일이 현실화하면 미국으로선 대만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로 인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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