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왜 거기서 깎여"…국회·정부 밀실 답합에서 감액된 국방 예산

추경 삭감 사업 42개 가운데 22개 방사청 사업
F-35A 도입 예산 920억 깍여
국회 예산 심의 차 거치지 않은 채 삭감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예산 심의권 심각하게 훼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F-35A 도입 예산 등이 기본적인 국회 예산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막판 추경 예산 밀실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다.

28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추경 심사에서 국회가 예산을 삭감한 42개 사업 가운데 22개 사업은 추경안에 담겨있지조차 않았던 방사청 관련 사업 예산으로 확인됐다.

출처 : 나라살림연구소

삭감된 사업은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F-35A’, ‘지상전술C4I체계 2차 성능개량’, ‘GSP유도폭탄 4차’,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국방 전력 강화 사업 예산이 즐비하다.

문제는 이 사업 예산이 왜 감액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통상 예산 심사의 경우 정부가 안을 제출하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된 22개 방사청 예산 삭감안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공식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제2회 추경 심사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본예산의 불용예상액 1조90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예산안은 국회에서 감액한 뒤 감액 재원 내에서 증액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번 추경의 경우에는 감액 예산만으로 모자라자 본회의 예산 가운데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돈까지 끌어 썼다는 것이다. 그 덕에 국채 등을 추가로 발급하지 않고서도 추경 전체 사업 예산을 늘리는 게 가능해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나라살림연구소는 방사청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방위 예비심의 조차 없이 진행된 감액인 점을 유추하면 구매 시기를 조절한 정도의 감액으로 짐작된다"고 분석했다. 기존 무기 계획에는 변화가 없지만, 대금 지급 시기 등이 조정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올해 내년에 지급될 돈을 앞당겨서 올해 사용한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번 방사청 예산 감액과 관련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소한 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공개된 논의 과정을 통해 삭감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방사청 사업이 대거 감액됐음에도 그 감액 의미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