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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선 금융위…대부중개수수료 인하폭 조정

최종수정 2021.07.22 10:50 기사입력 2021.07.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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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이탈 막기 위해 500만원 이하 3%, 500만원 초과 2.25% 확정

한발 물러선 금융위…대부중개수수료 인하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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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대부업체에서 고객을 모집하는 중개인들이 받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이 대출액 500만원 이하는 3%, 500만원 초과는 2.25%로 확정됐다. 당초엔 구간별 수수료 상한을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른 대부업체의 부담을 줄여 불법사금융으로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각 1%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발표했다. 현행 500만원 이하는 4%, 500만원 초과는 20만원에 500만원 초과금액의 3%를 더해 지불해야 하던 것에서 500만원 이하는 3%, 500만원 초과는 15만원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로 1%포인트 낮추는 내용이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5월21일~6월30일) 중 중개수수료 인하를 찬성하는 의견과 인하폭이 과도하므로 인하를 반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금융위는 접수 의견을 검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5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폭을 다소 완화키로 결정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대부금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경우 수수료 상한을 3%로 1%포인트 인하하지만 5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15만원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5%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액과 상관 없이 기존 상한 대비 인하폭을 25%로 맞추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고금리 업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저신용자도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에 대부업체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상위 10개 대부업체에 따르면 전체 여신 가운데 500만원 초과 대출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출 승인의 대부분이 300만원 이하와 500만원 초과로 나뉘는데, 500만원 초과가 더 많다"며 "중개업체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그나마 숨통을 틀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고액구간에 대한 중개수수료 완화를 결정했지만 이미 일부 대부업체들은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며 사업을 철수하거나 대출 기준을 높이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며 불을 붙히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우려에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구성해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상황반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일각에서 우려했던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등과 같은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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