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법무부 장관이 언급하는 것 부적절"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여당 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논의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박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다"며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밝혔다.
저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무부 지침상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여권이 이 부회장에 대해 정치적 부담이 큰 사면보다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가석방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박 장관은 "국민적인 공분이 매우 크다.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도 과거 5년간 수사 기록을 면밀히 보고 있다"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뿐만 아니라 가격 담합행위도 보고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부동산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개혁 방안은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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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경위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관련해 "특별한 내용을 보고받지는 못했다. 감찰에 꽤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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