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피할 수 없는 현실…빚더미 취약계층 어쩌나

1분기 변동금리 가계대출 1235.5조

금리 1%P 뛰면 이자부담 12조

저소득층 추가 이자부담 5000억이지만

다중채무자 많아 실제 부담 커

자영업자 대출은 850조 육박

한은 금리인상 고수…취약계층 별도 대비 필요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역대급으로 늘어난 빚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증가율의 2.5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생계 유지가 어려워 대출을 받았던 저소득층,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설상가상으로 커질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기상황이 다시 고꾸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시장 과열을 고려해 금리를 올리더라도 취약계층 충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금리 1%P 뛰면 가계 이자부담 12조원 늘어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765조원이다.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60~70%(1235조5000억원 규모) 수준이다. 변동금리대출 금리에 금리인상 부분이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가정하면, 금리가 1%포인트 올랐을 때 1235조원 중 1%포인트 수준인 12조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6조원, 0.25%포인트 오르면 3조원가량의 이자부담이 늘어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대부분 중산층 이상에 몰려 있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도 중산층 이상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영끌’한 게 계기가 됐다. 한은과 통계청의 ‘가계 소득분위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변동규모 시산치’를 보면, 금리를 1%포인트 올렸을 때 고소득층인 5분위 부담은 5조3000억원 늘어나는 반면, 1분위 부담은 5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하지만 저소득층일수록 이미 높은 수준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중도 크다는 점에서 취약계층 부채는 더욱 심각하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취약 차주의 34.4%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70% 이상이었다. 비취약 차주는 전체의 12.1%만 이에 해당됐다.

자영업자 대출 약 850조원 육박

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인상 직격탄까지 맞게 되는 자영업자 문제도 심각하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은 831조8000억원 규모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전년대비 증감률도 올해 1분기 18.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3월 말엔 700조원 수준이었다.

은행권의 기업대출 잔액 중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으로 따져보면, 5월 말 현재 402조2000억원으로 400조원을 처음 넘었다.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만 따져봤을 때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1년6개월간 67조원 급증했다. 올 들어 증가한 자영업자 대출까지 합하면 8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숙박음식·도소매·여가서비스 등에선 고금리대출 비중도 각각 7.0%, 6.5%, 5.1% 수준으로 높다. 저소득·다중채무자인 취약 차주는 숙박음식과 도소매 업종에 몰려 있는데, 자영업자 중 취약 차주 비중은 11.0%에 달한다.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 등 금융지원 조치로 버티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정상화되면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과열 생각하면 금리인상은 불가피

금리인상기로 전환하는 시점엔 항상 이와 같은 대출이자 부담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금리 인상을 피할 수 없다. 연 0.50%의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돼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이로 인한 불평등과 격차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은은 금리는 올리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침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금리 정상화는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도 "금리가 오르면 취약 부문에 대한 정책 지원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