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시장, 아파트 인허가 많이 내줬다는데…공방의 진실은

최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받은 풍덕지구 전경

최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받은 풍덕지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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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여기저기에 택지를 개발한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아파트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라면서 “허석 시장이 아파트 인허가를 많이 내줬다고 말들이 많던데 사실이냐”고 시민 A씨는 걱정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짓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도 이어졌다.

공중파 TV 방송에 패널로 나온 사회단체 관계자도 허석 시장과 대담에서 이와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허석 시장은 “대부분이 전임 시장 때 이뤄진 것”이라며 “사실상 제가 내준 것은 조곡동 아파트뿐이다”며 “조곡동 아파트는 강변도로를 확충하기 위한 SOC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고 답했다.

도시개발, 즉 택지개발 인허가를 해주면 이에 따른 아파트 인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허 시장의 발언이다.


여기저기에 짓고 있는 아파트 분양시장의 변화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염려하는 시민들에게 순천의 부동산에 대한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해볼 기획보도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가 나섰다.


첫 번째로 순천시 도시(택지)개발에 대해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순천시 부동산 개발의 근대사는 31년전 지난 1990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22개 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사업 승인이 이뤄졌고 왕조2지구와 풍덕지구, 용당2지구를 제외한 19개 사업은 완료 됐다.


31년이란 기간 동안 19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됐다는 것은 평균 19개월마다 1개의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졌다는 것으로 순천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1990년, 순천시와 전남도, LH공사까지 택지개발에 뛰어들면서 10년간 제1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전남도공영개발사업소는 지난 1990년 연향, 조례동과 해룡면 상삼리 일원에 74만9037㎡의 면적의 금당지구를 건설했다.


순천시 공영개발사업소는 지난 1990년에 시작한 연향지구를 비롯한 7개 지구(조례 1지구, 금당 2지구, 왕지지구, 연향3지구, 왕조 운곡지구, 오천지구) 개발에 직접 뛰어 들어 309만 1808㎡에 이르는 대규모 택지공급을 했다.


LH공사도 지난 1990년에 시작해 조례 2지구와 연향 2지구에 53만 7063㎡ 택지개발을


지난 2014년까지 전남도, 순천시, LH가 개발한 도시의 전체면적은 437만 7908㎡(132만 4317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해당되며 축구장 600개가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이다.


한편, 민간의 도시개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됐다.


12개 민간도시개발사업 중 신대지구를 포함한 9개 지구(덕월, 석현, 비봉, 연향, 연향·상삼, 가곡, 용당1, 복성)는 346만9309㎡(104만9465평) 규모로 개발했다.


택지개발 사업을 승인받아 진행 중에 있는 3개 지구(풍덕지구, 왕지2지구, 용당2지구)는 전체 면적이 103만1019㎡(31만1883평) 이며 6440세대에 1만5477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계획했다.


민간개발 사업의 전체면적은 450만328㎡(136만1349평)로 여의도 면적의 1.52배에 해당되고 축구장 618개를 지을 수 있는 면적으로 전남도, 순천시, LH의 공영개발 전체 면적보다 더 많았다.


순천시 도시(택지)개발 인허가와 역대 순천시장을 비교했다.


민선 1기(시장 방성룡, 1995.7~1998.6))때인 지난 1996년 12월, 금당 2지구와 왕지지구를 사업 승인을 해줬으나 민간사업이 아닌 순천시가 공영개발사업소를 통해 직접 개발했다.


민선 2기(시장 신준식, 1998.7~2001.2)에는 가곡지구(2000.2) 민간도시개발 사업승인을 내줬다.


민선 3기(시장 조충훈, 2002.7.1.~2005.12)에 민간개발 사업으로 신대지구(2003.10), 왕조 운곡지구(2005.5)가 각각 사업승인을 받아 전체 331만4757㎡(100만평)가 개발됐다.


민선 4기·5기(시장 노관규, 2006.7~2011.12)때는 택지 개발사업 승인이 한건도 없다.


민선 6기(시장 조충훈 2012.4~2018.6)에는 규모가 큰 도시개발로 오천지구(2012.4), 연향·상삼지구(2012.7), 용당1지구(2013.9), 왕지2지구(2016.4), 용당2지구(2017.4), 복성지구(2017.9), 풍덕지구(2018.3)가 사업 승인을 받았다.


택지개발이 완료됐거나 사업승인을 받은 전체 면적은 177만 1965㎡(53만6019평)으로 제2 도시개발 전성기를 맞이했다.


한편, 도시개발 사업승인이 이뤄지기까지 도시계획 변경, 고시 등 매우 복잡한 과정과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민선 6기 조충훈 시장이 승인했던 오천지구와 연향·상삼지구는 사실상 민선 5기 노관규 시장 재임 때 확정된 도시개발 사업으로 봐야한다는 시각이다.


민선 7기(시장 허석, 2018.6~현재)에 사업승인이 이뤄진 도시개발 사업은 현재까지 하나도 없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 인허가 당시에 공동주택을 포함한 도시개발 계획을 승인해줬기에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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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집을 짓겠다는 토지개발을 허가해주고 나서 막상 집을 짓겠다고 할 때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면 말이 안 된다는 의미로 허 시장이 주장한 내용과 일치한다.


<아시아경제>는 후속으로 역대 민선 시장별 아파트 인허가에 대해 취재 보도할 계획이다.

순천시, 도시(택지)개발과 아파트 공급…인허가를 많이 내준 시장은? 원본보기 아이콘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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