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78명 응답한 설문조사, 93%가 '개헌 필요'

개헌 시기는 '새 대통령 임기 내' '내년 대선 맞춰 국민투표' 등

취임 1주년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의원 178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93%가량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전환 의견도 70%에 이르렀다.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는 제헌절을 맞아 SBS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300명의 의원 중 178명이 참여(응답률 59.3%)했다고 1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116명(응답률 67.8%), 국민의힘 46명(응답률 44.7%),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16명(응답률 61.5%)이다.

178명의 응답 의원 중 93.3%(166명)가 개헌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57.3%(102명)+어느 정도 필요 36.0%(64명))고 답했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166명 중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여 년 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71.1%, 118명)라는 이유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16.3%, 27명), '개헌을 통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6.6%, 11명), '그간 논의되어 온 헌법 개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하기 때문에'(4.8%, 8명) 등이었다.

개헌이 이뤄질 경우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내용(최대 2개까지 복수응답)으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행 권력구조의 보완·개편'(62.7%, 111명)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생명권, 안전권, 환경권 등 새로운 기본권과 인권 보장 강화'(44.1%, 78명),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회·정당·선거제도 개편'(33.3%, 59명),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확대'(29.4%, 52명), '새로운 시대 현실을 반영한 헌법 전문(前文) 개정'(18.7%, 33명) 등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정부형태) 개편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및 청와대의 권한을 분산'(70.5%, 124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국회 선출 또는 추천하는 총리가 대통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혼합형 정부형태 도입'(13.6%, 24명), '국회 다수당 출신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의원내각제 도입'(8.5%, 15명), '현행 대통령제 유지'(4.5%, 8명) 등이었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 의원 175명(3명 미답변) 중 '내년 선출되는 새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추진'(44.6%, 78명)과 '올해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내년 대통령선거에 맞추어 국민투표 추진'(34.9%, 61명)을 선택한 의원이 많았다. '5년 이상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개헌 추진'(14.3%, 25명), '개헌이 필요하지 않음'(2.9%, 5명) 등이었다.

'대통령 출마 자격 연령 40세 제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낮춘다'(56.3%, 99명)를 선택한 답변이 가장 많았고, '현행대로 유지한다'(24.4%, 43명), '대통령 출마자격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18.8%, 33명), '현행보다 높인다'(0.6%, 1명) 순서로 응답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