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특례시장·의장 성명서 발표 "특례시민 역차별 초래하는 기본 재산액 개정하라"

허성무 시장, 보건복지부서 1인 시위 "더이상 물러설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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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허성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장이 14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00만 넘는 특례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고시 개정은 시민의 상대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역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앞서 4개 특례시장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특례시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의서를 이미 제출한 바 있다.

허 시장은 "여러 차례 복지급여의 역차별을 보건복지부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하였음에도 문제해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그동안 450만 시민들이 받아왔던 역차별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물러설 곳이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중앙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기본재산액 산정에 특례시를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기타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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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장과 의장들은 오는 19일부터는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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