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협력 강화·안보수사 전문가 선발…경찰, '대공수사권' 준비 잰걸음

2024년 대공수사권 경찰에 넘겨져
안보수사 전문가 3년간 30명 선발
상반기 경찰·국정원 5건 합동수사
첩보 공유 등 활발히 협력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024년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경찰이 ‘안보수사’ 전문가 채용을 비롯해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차질없는 대공수사권 이관을 준비하고 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앞서 9일 안보수사 분야 10명을 경장으로 채용하는 내용이 담긴 ‘2021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공고’를 냈다. 채용 분야는 국제안보 4명, 방첩·대테러 3명, 경제안보 3명이다. 국내·외 대학에서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가 대상이다. 채용은 1차 서류전형·실기시험,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 3차 응시자격 등 심사, 4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지난해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 국정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공수사권은 2024년 경찰로 완전히 넘어간다. 이에 올해 1월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두고 안보기획관리·수사지휘·범죄분석은 물론, 직접 수사 부서를 두는 등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또 ‘국정원-경찰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공수사권의 원만한 이관을 위한 정기적인 공조·협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대공수사권까지 국수본이 갖게 되면서 권한은 비대해지는 반면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경찰은 2023년까지 매년 10명씩 총 30명의 안보수사 전문가를 채용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사 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과 국정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대공수사도 전개되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은 올해 상반기 5건을 합동 수사해 1건을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송치된 1건은 이정훈(57) )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이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 A씨와 4차례 만나 자신과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과 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가 해외 웹하드에 올려놓은 암호화된 지령문을 내려받아 보고문 14개를 5회에 걸쳐 발송했다. 이씨는 또 주체사상, 세습·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책자 2권을 출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의 합동 수사에 검거된 이씨는 5월 16일 구속돼 지난달 2일 검찰에 송치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4일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합동 수사와 함께 정보 공유도 양 기관 사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국정원이 올해 상반기 수집한 국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첩보 4건을 받았고, 국정원 측에 국보법 사건 피내사자의 해외 활동 등에 대한 정보 14건에 대한 제공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