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BC협회 정책 활용 중단…부수 대신 구독자 조사 지표로

인쇄 매체 정부 광고에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도 지표로 사용
포털제휴,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도 활용

정부가 부수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한국ABC협회를 정책 활용에서 배제한다. 지원했던 공적자금 잔액 45억원도 환수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ABC협회 제도개선 조치사항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황희 장관은 ABC협회의 부수 공사가 신뢰성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책 활용을 중단하고 언론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ABC 부수 기준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ABC협회 부수 공사 결과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인쇄 매체 정부 광고제도에 지표로 활용됐다. 그 액수는 지난해 기준 2452억원에 달한다. 언론보조금 지원 기준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조건 등으로도 사용돼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불가결했다.

그러나 문체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사무검사에서 ABC협회는 부수 공사 과정 전반의 업무 처리가 불투명했다. 부수 공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표본지국 선정 및 공사원 배치를 특정 관리자 한 명이 외부참관이나 기록 없이 단독으로 수행했다.

문체부는 제도개선 조치 열일곱 건을 권고하고 지난달까지 불이행하면 정책 활용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최근 제출받은 최종 보고에서 이행된 권고사항은 두 건에 불과했다. 표본지국 제3자 참관, 유가율·성실률 추가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 신문협회·광고주협회·제3자의 동등한 이사회 참여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행했다.

문체부는 부수 대신 구독자 조사를 추진해 공백을 메운다. 국민 5만 명을 대상으로 열독률, 구독률 등 대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 자율심의기구 참여 및 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도 핵심지표로 사용한다. 아울러 참고지표로서 포털제휴,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을 활용한다.

황 장관은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