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인상 의혹' 김상조, 경찰조사 마쳤다…"수사 곧 마무리"

이달 5일 소환조사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 적용 여부 막바지 검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3월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셋값을 올린 의혹을 받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 조사하고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유재성 특수본 공보책임관(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실장이 지난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법리 검토를 진행하는 중으로 곧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이른바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14% 인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3월 말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실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하고 4월 고발인 조사 및 임차인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달 해당 주택의 공동명의자인 김 전 실장의 부인을 먼저 조사한 뒤 김 전 실장에 대한 조사까지 마쳤다.

경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마지막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김 전 실장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의혹이 불거지자 3월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려서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다. 사실상 경질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울러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유령청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청사 신축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등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유 공보책임관은 "이달 초 관세청, 관평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 사퇴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는 32건·789억원 상당으로 늘었다.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구리물류단지 개발사업 투기 사건 관련 46억원, 충남경찰청이 수사 중인 충남 계룡시 도로부지 관련 2억6000만원 상당이 몰수보전 조치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