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버스 회사에 수 백억 원 재정지원금 주면서 배차시간도 몰라

재정지원금 지급 정보공개 못해…취합·가공해야 하는 정보로 부존재
“운송사별, 노선별 운행 횟수 인허가만 내 줘”…부실관리 지적

[순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광주 가는 버스가 예전엔 10분마다 있었는데 1시간으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순천종합버스터미널을 찾은 시민이 말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요즘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해마다 수 백억 원씩 지급한다는데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라며 광주행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이 거들었다.

순천~광주 간 시외버스 배차 시간이 한 시간대로 대폭 늘어나면서 도민의 불만이 높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순천~광주 노선은 황금노선으로 여수~광주 순천 경유를 포함하면 배차시간이 10분 내외였다.

아시아경제는 지난달 23일 전남도에 시외버스 노선(광주-목포, 광주-나주, 광주-순천, 광주-여수, 광주-광양)에 대해 배차시간과 시외버스 회사에 대한 지원금 지원 내역을 정보 공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시외버스 노선별 배차시간에 관한 정보는 각 운송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도청에서 생산, 접수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존재 처리한다”고 밝혔다.

시외버스 배차시간에 대한 자료를 전남도가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다.

즉, 전남도가 도민의 발인 시외버스 배차시간조차 모르면서 매년 도민의 혈세로 수 백억 원의 보조금을 운송사에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어서 부실 관리라는 지적이다.

시외버스 배차시간에 대해 도 관계자는 “운송사가 사업변경 계획을 통해 노선을 몇 회 운행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검토를 하고 인허가를 한다. 5개 운송사와 이견 조율을 통해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답했다.

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통합관리 없이 5개 운송사와 협의해 운송사별 노선 운행 횟수를 인허가만 내주고만 있어 종합적인 배차시간표는 모르고 있다는 대답이다.

시외버스 회사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최근 10년간 시외버스 지원내역 정보는 취합, 가공해야 하는 정보로 부존재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해 기준 130억 원대에 이르는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면서도 정보를 취합하지 않고 있다는 탁상행정을 보여준 부분이다.

전남도는 도내에 회사를 두고 있는 5개 회사(금호, 광신, 광우, 동방, 동광담양)에 지난해 130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차량 보유 대수, 유류 사용량, 적자손실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전남도가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도민의 발인 시외버스 노선을 지키려고 하는 데 있다.

적자 노선 등을 이유로 시외버스 회사가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도민의 발을 묶는 것으로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생활 불편은 고스란히 대중교통에만 의지하는 서민들의 몫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정 노선의 적자 운행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없다. 전체적으로 운송사별로 회계 검증을 해서 지원한다. 시스템에 전자신고 형식으로 입력하면 검증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의 시외버스 행정이 탁상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와 도민의 삶을 위해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과 재정지원금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