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병역관련 대선공약 공개…"병역 마치면 청약 가점 부여"

주택과 교육, 직업훈련, 연금, 경력인정 등 혜택

유승민 전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나선 유승민 전 의원은 병역의무를 다한 이들이 주택 마련에 나설 경우 5점의 청약점수 가점을 부여받는 내용 등이 담긴 한국형 제대군인 지원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5일 유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무복무를 마친 병사들에게 국가가 제대로 지원해드리기 위해,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출발선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는 한국형 지아이빌(G.I. Bill)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G.I. Bill은 미국의 제대군인 지원법으로, 병역을 마친 군인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유 전 의원은 그간 병역을 마친 이들에게 주택과 교육, 직업훈련, 연금, 경력인정 등에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이번에 내놓은 공약은 그동안의 구상을 구체화한 성격이 크다. 민간주택 청약 시 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공공임대주택 분양에 가점 부여하는 방안, 주택 자금(구입, 전·월세) 1억원 한도 무이자 융자 등의 방안이 담겼다.

대학 학자금에 대해서도 무이자로 융자한 뒤 취업 시 저리융자로 전환하는 방안과 대학 장학금 지급 시 우대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의무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크레딧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외에도 호봉과 임금 산정 시 복무기간 포함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유 전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의무복무한 젊은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희생을 한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젊은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드리는 것은 이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