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혈세낭비 막고, 청년일자리 확대 가능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해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방 비리와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선택적 모병제 추진해야..비리 낭비 없애자는 말을 국방비 축소 주장으로 왜곡하지 마십시오'라는 글을 통해 "우리 같은 반도국가는 해양과 대륙세력의 중간에 위치하여 기회와 위기요인이 상존한다"며 "휘둘리지 않으려면 국익중심의 자주적 균형외교가 필수인데 이는 부강한 나라의 강력한 국방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첨단기술과 고성능 무기장비를 확보하고 고숙련 전문 전투병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 강군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저는 스마트 강군화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택적 모병제는 국민 개병제 위에 징병을 유지하되 원하는 청년은 징병 대신 양질의 일자리로서 정예 전투요원과 무기장비 전문인력으로 일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청년실업도 완화하고 군 복무의 형평성도 고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전은 군인 숫자가 아닌 첨단기술의 싸움"이라며 "최첨단 무기 장비와 이를 능숙하게 다루는 병사, 뛰어난 지휘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정예 전투요원을 양성하고 무기 첨단화를 하려면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런데 "국가 운영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복지 등 공공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저의 기자 간담회 발언을 두고 '국방비 축소'로 오해 왜곡하는 분들이 있다"며 "제 말은 필요한 국방비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방산비리 처럼 국민 가슴 불 지르는 부정부패 같은 낭비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필요한 낭비나 부패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은 국정의 기본"이라며 "발언을 침소봉대 왜곡해서 가짜뉴스로 공격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