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의붓딸 마구잡이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정인이법' 첫 적용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 송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13세 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올해 초 시행된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정인이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계모 A(4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13)양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부 갈등이나 시댁과의 불화, B양이 말을 듣지 않고 행동이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배를 밟고 밀쳐 넘어뜨리는 행위 등을 했다. A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음주를 할 정도로 알코올 의존 증세도 심했다.

올해 3월 남편과 불화로 별거에 들어가면서 학대는 더욱 심해졌다. 사건 당일인 지난달 22일 오후 9시께 남편과 전화로 자녀 양육 문제를 두고 심하게 다툰 뒤 2시간가량 B양을 손발로 때리고 밟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B양은 또래에 비해 왜소한 체구지만, A씨는 덩치가 있어 B양이 저항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후 A씨는 딸이 위독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다. 다음 날 오전 2시께 도착한 남편은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오전 4시16분께 119에 신고했다. 남편이 도착했을 당시 이미 B양은 숨진 상태였다. 부검 결과 B양은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B양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숨진 B양 외에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세 자녀와 함께 살았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딸의 두 동생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돌보고 있다"며 "심리치료와 방과후학교를 병행하며 보호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