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강동송파 공립유치원 부족, 유아교육 공백 우려"

서울시교육청 기관 감사, 공립유치원 배치 문제점 지적…초등학생 기초학력책임지도제 관리도 문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 강동-송파 지역의 공립유치원 부족으로 유아교육 공백이 우려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유아수용률이 낮거나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높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립유치원을 40%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서울교육청은 ‘유아배치계획(2020～2022년)’상 신설 계획된 공립유치원 93개 중 26개를 유아수용률(98.9%)이 서울 평균(94.5%)보다 높은 북부지원청에 설립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감사원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내는 유아수용률(79.8%)이 낮고 공립유치원 선호도(강동송파 68.7%, 서울평균 66.8%)는 높은 데도 공립유치원 신설이 충분히 계획되지 않아 유아교육의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북부지원청이 병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초등학교 유휴교실 부족 등의 이유로 신설 계획된 공립유치원 26개 중 20개를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유아배치 계획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 교육감에게 유아배치계획 수립 시 유치원이 부족한 지역에 공립유치원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취학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별 유아수용률 등을 고려해 공립유치원 확대계획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울 교육청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교육청은 학교별 지원학생 수를 검토하지 않은 채 학교가 신청한 금액(800만～2000만 원)을 전액 지원했다"면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내부 협의만으로 77개교에 200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등 선정기준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서원은 "서욱 교육감에게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이라는 초등 단위학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학습지원 대상학생 수를 예산 배분과 연계하는 등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