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 핵심 '기본소득' 내년 대선판 뜨겁게 달군다

재산·소득·취업 상관없이
매달 50만원씩 연 600만원
재원조달 놓고 여야 공세

전국민 대상 소득재분배
양극화 해결방법도 논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강력한 경제부흥 정책으로 보편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이재명표 뉴딜’의 핵심에는 ‘기본소득’이 있다. 실현 가능성,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당 안팎에서 공세가 여전하지만 여야 대선후보들 역시 경쟁적으로 ‘한국형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있다. 대선판을 달굴 어젠다로 주목되는 이유다.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 현충탑 참배 후 방명록을 남기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 지사가 1일 발표한 대선 출마 선언문을 보면 기본소득은 시대정신을 대표할 핵심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다. 재산·소득·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달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연간 300조 원이 넘는 재원 조달 방법과 불평등 해소 가능성 등을 두고선 논란이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민주당 공약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재원 마련 문제를 두고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주자들의 공격도 거세다. ‘재원조달 방안 설계 등이 없다면 허구’(이낙연 전 대표)라는 비판부터 ‘설익었다(정세균 전 총리)’라는 혹평까지 있다.

특히 정 전 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기본소득은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는 "재원대책도 없고, 소득불평등을 바로잡는 데 별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이 지사는 예산 절감으로 연 25조 원을 마련해 1인당 50만 원을 전·후반기로 나눠 지급하고, 장기적으론 국민 동의를 전제로 기초생활수급액인 월 50만 원을 매달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재원은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불로소득 토지세 등 기본소득목적세를 도입하며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은 10~20년 이상의 장기 목표를 갖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예산 300조 원을 현 국가예산(558조 원)과 비교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재분배가 양극화를 해결할 방법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신복지 국가 구상을 내놓은 이 전 대표의 각론이나 정 전 총리의 미래씨앗통장 등은 맞춤형 복지에 가깝다.

한편 전날 이재명계 민형배 의원은 김남국·백혜련·홍정민 등 의원 32명과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기본소득 어젠다를 공론화하고 검증을 통과하겠다는 뜻이어서 대선 시계가 당겨질수록 기본소득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