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올해 연간 초과세수 31.5조…나라빚 상환은 2조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나랏빚을 추가로 내지 않고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가 3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올해 초과세수를 모두 추경예산에 반영한 반면, 국채상환에는 2조원만 배정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을 거치며 올해 국가부채가 1000조원 가까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상환액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규모는 당초 282조7000억원에서 31조5000억원 증가한 314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법인세 12조2000억원을 비롯해 부가가치세 2조7000억원, 배당소득세 1조1000억원 등 일부 세목에서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를 포함한 총수입은 1차 추경보다 31조6000억원 증가한 514조6000억원, 총지출은 31조8000억원 늘어난 604조7000억원을 나타낼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2조원을 국채상환에 쓰기로 하면서 국가채무규모는 963조9000억원으로 소폭 줄고 채무비율 역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48.2%에서 47.2%로 1%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의 GDP 대비 비율도 -4.4%로 0.1%포인트 올라갈 전망이다.

하지만 초과세수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국채상환 규모도 키워 재정건전성 확충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것 자체가 국가재정법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도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2조원을 상환했다고 나라 곳간이 채워졌다고 보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지만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 846조9000억원, 올해 3월 1차 추경 당시에는 965조9000억원까지 늘었다.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고 2024년에는 1347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최근 2차 추경 브리핑에서 "초과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주머니에 넣고 있다면 그만큼 민간 실물시장의 구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간의 구축효과를 막는 차원에서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를 부채상환에 먼저 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결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다는 반론이 우세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2차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쓰인 추경 편성의 목적에 어긋나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돈을 푸는 행동"이라며 "중앙·지방정부, 공기업 빚을 더한 공공 부문 부채(D3)가 1000조원이 넘는데 2조원을 상환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