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부합 토지 53만3천필지 재정리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030년까지 1097억원을 투입해 토지 현실과 지적공부가 맞지 않는 53만3000필지를 정리한다.

경기도는 지난 달 30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제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2021년~2030년)'을 변경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현실과 지적공부(토지대장 등 토지정보를 담은 기록물)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불부합지)를 드론 등 최신 기술로 재조사하고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는 5년 단위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 시 변경 수립하고 있다.

2012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인 이번 종합계획은 연도별 추진 계획과 중점 추진과제 등 지역 실정에 맞춘 실현 가능한 계획을 중심으로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의 기초로서 수립했다.

제3차 종합계획은 '공감ㆍ협력을 통한 바른 땅 사업의 가속화'를 목표로 ▲디지털지적 구축의 가속화 ▲미래변화에 선제적 대응 ▲도민과 공감하는 사업기반 조성 등 3대 수행전략과 전략별 4개 세부 수행과제를 선정했다.

도는 1097억원을 투입해 올해 2만4000필지 등 2030년까지 남은 53만3000필지를 정리한다.

구체적 사업을 보면 도는 먼저 불부합 정도가 심하거나 사업의 효과가 높은 지구를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한다.

필요성에 따라 시ㆍ군별로 1~4등급을 부여하고 즉시 사업추진 필요성이 적은 필지 등은 사업 대상 외 5순위로 관리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외에도 직관적이고 종합적 판단이 가능한 정밀 무인 항공 영상을 공개해 도민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도 이번 종합계획에 담았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경기도는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