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84%, 교육감 투표 연령 만 16세 하향 반대"

반대 이유 '학생 표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42%
사회적 기구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원 84%가 교육감 선거 투표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유·초·중·고 교원 1762명을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 투표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 결과 83.8%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인기 영합주의 정책'(42.1%), '학교 및 교실의 정치화 우려'(30.7%), '여타 선거와 동일한 연령이 바람직'(20.6%) 순으로 많았다.

교육감 선거 투표 연령 하향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교원은 14.5%였다. 찬성 이유는 '학생 요구의 교육감 정책 반영 확대'(50.6%)가 가장 많았다.

교총은 "만 16세 하향 찬성의 가장 큰 이유가 역설적으로 반대의 가장 큰 이유와 같다"며 "직선 교육감 체제하의 학생 선동과 포퓰리즘을 학교 현장이 얼마나 우려하는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 조정 논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공론화 한 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5.4%였다.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21.1%였다.

교총은 "이념·편향교육과 교실 정치화 근절대책도 없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투표 연령만 낮추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려스럽다"며 "국회는 표결로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되며 선거 연령 인하 여부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