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X파일' 입 연 윤석열 "능력·도덕성 검증 무제한 받겠다"

"근거 없는 마타도어라면 국민들 판단"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즉답 피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념관을 나서고 있다. 2021.6.29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박준이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윤석열 X파일'에 대해 묻는 질문에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런 검증은 합당한 근거에 기초해 이뤄지는 것이 맞다. 만약 이것이 출처 불명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어라면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윤 전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 대해서는 "관행상 맞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국민 기대하고 판단할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해 정책 보다는 과거 인연을 소개하고 국민의힘 입당 여부나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질문엔 즉답은 피했다.

다음은 윤 전 총장과 현장 기자들 간 일문일답.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대해 정치권은 대응하지 않겠다 했다 윤 전 총장이 직접 정면돌파 해야 한다는 의견 있다. 어떤 입장인가? 문건을 봤나

▲문건 보지 못했지만 국민 앞에 공직자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저는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검증은 합당한 근거와 해태에 기초해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 이것이 어떤 출처 분명의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어를 시중에 막 유포한다던가 하는 이건 국민께서 다 판단하실 걸로 생각한다. 어떤 저의 국정 수행 능력이나 저의 도덕성과 관련해서 어떤 합당한 근거 가지고 제게 제시하시면 국민들이 궁굼하지 않으셔도 상세하게 설명 해드릴 생각이다.

-준비하신 과정에서 장모가 누구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발언다고 나왔는데, 수사와 재판 진행 중인 과정에서 전직 검찰총장이자 유력 대권주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

▲그런 표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조면에는 절대 예외 가있어서 안된다는 신념으로 살았다. 저는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 있는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에는 예외 없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 다만 저도 검찰총장 시절에 많이 강조했지만 법 집행이라는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정한 절차 담보돼야 하고 공정한 절차에 대한 법 집행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생각한다.

-유력한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곧 출마를 선언한다. 두 분 다 공정을 말씀하시는데,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화두다. 윤 전총장은 어떤 화두를 제시하나?

▲저는 공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 특정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그 경쟁하고 거기에 따라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공정이있고 또 국민 전체 한 분, 한 분 생애 전 주기에 기회의 공정이 있다고 본다. 지금은 청년 세대는 취업이라든가 입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불공정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국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이 생애 전 주기에 자기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 더 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 지사에 대한 평가 한 말씀과 지역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도 지지율이 높은데 그 이유를 자체 평가 한다면

▲제가 국민들께서 잘 아시는 다른 대권주자나 또는 저에 대해서 성원 보내주시는 국민들의 생각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지만 기자분께서 물어보시니까 (답하자면) 여러가지 정책 있고 하지만 이재명 지사님하고는 과거에 제가 한 24년 전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근무할 때 법정에서 자주뵀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변론도 잘 하셨던 걸로 기억난다. 개별 정책에 대해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거 보다 앞으로 이제 그런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보고 있다.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많이 성원해주시고 하는 건 이 분들이 어떤 지역 연고 정치인에 대한 좀 안타까운 마음 보다도 지금 법치와 상식이 너무 무너져 내렸으니 이걸 좀 바로 세워달라 그런 취지 아니신가 싶다. 그리고 지난 얘기입니다만 제가 2013년에 국정원 사건으로 2014년 초 대구에 전보를 가게 됐는데 이 지역분들이 나를 좋아하시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시고 힘내주시고 응원해줬다. 그런 것에 연장선상 아닌가 싶다. 이 지역 주민들도 법 집행하는 데 있어서 법과 절차에 위배되지 않은 걸 했다면 어떤 정치적인 감정이나 이해보다도 그런 걸 우선시하지 않나 더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개인적으로 느낌 말씀 드리겠다.

-정치인 윤석열로서 첫 출발 뗐는데 정치인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하고 있는지. 왜 국민의힘인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정치인 윤석열과 어떤 부분 일치하는지 궁금하다.

▲아까 제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언급을 했지만 저는 자유를 굉장히 중시한다 우리가 일류 역사를 돌이켜봐도 자유가 보장된 도시는 번영했고 강했다. 그러나 자유라는 건 내 자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다른 시민들의 자유도 함께 중요하고 그러한 연대와 책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이고 공공정책에서는 복지로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거에 탄핵도 겪었고 국민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보는 부분이 많을 거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가치 민주주의라는 건 자유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국가 공권력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서도 한계 같고 멈춰서야 하는 지점인 것이지 다수결이면 모든 게 된다는 철학에 동의할 수 없다. 정치철학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 같이하고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보수, 진보, 중도나 이런 말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지성과 상식 가지고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모두 동의하지 않나 싶다. 그 안에서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다. 향후 제 정치 행보에 대해서 이미 제가 이자 리에 서기 전에 말씀드려서 갈음하겠다.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대선 경선에 참여할 의사 있는지 참여한다면 시점은 언제하는지 택시론처럼 뒤늦게 할 생각있는 지 궁금하다. 비슷한 문제 의식으로 사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있다. 연대 가능성 기대할 수 있겠나

▲그 문제에 대해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워 죄송하다.

-검찰총장직을 사퇴하시고 몇 개월만에 대권 후보로 직행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어떻게 보고 있나

▲혹자는 정치를 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수단 한 거 아닌가 얘기하지만 사건을 절차에 따라 한 것 밖에 없다. 저 자신도 검찰이 과거처럼 어떤 가치와 사람에 대해 장기간 인지 수사한 것에 대해서 저도 검찰수사하면서 이런 걸 자제하는게 좋겠다 생각했고 총장 시절에 그런 주장 가급적 없도록 했다.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의 사건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검찰로서의 국민이 기대하는 기대에 충족할 수 없어서 저희도 원칙과 상식에 따라 일했다고 자부한다.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건 검찰의 독립성 훼손한다는 생각 때문인데

▲가까운 일본에선 사법 공무원, 경찰 공무원 지낸 사람들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그 자체 보다도 제가 총장 취임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공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 위한 검찰이 돼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최고 지위자인 총장 지낸 사람이 선출직 나서지 않는 관행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원칙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아까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어느 정도 설명 드렸고 국민들의 어떤 법치와 상식 되찾으려고 하는 여망을 의심할 수 없고 제가 혼신을 다해서 이 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가졌다. 그래서 사법 검찰 공무원이 선출직 나서는 게 맞나 안 맞나 논란은 일반적으로 관행상 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국민 기대하고 판단할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

-그 역할을 왜 윤석열이 해야 한다고 보나? 무너지는 법치와 상식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 왜 그런지. 계기가 있다면

▲정치 참여에 대한 얘기는 기자들이 질문해서 답변 드린 거 같고 사면 문제는 법과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건 국민의 민심 살펴서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문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는 지금은 논의되는 게 사면이 아니라 형기가 상당 부분을 경과했기에 가석방이 논의되는 것 같고 절차에 따라서 이뤄지는 거라 생각한다. 두 분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연세도 있고 여자 분인 두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 안타까운 분들이 많고 저 역시도 국민들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대선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기념관을 나오고 있다. 2021.6.29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 정부의 문제점 중 하나가 미친 듯이 오르는 집값이다. 최근 정부 여당이 종부세를 상위 2% 세금 완화 부동산 정책을 냈다.

▲지금 이제 주택 정책이라는 목표가 정책은 목표 있어야 한다. 집이라는 건 의식주 중에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볼 때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사회생활과 가격 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주거가 젤 중요하기에 가격 안정, 가격 떨어 뜨리는 것만으로는 어렵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서서히 오르고 서서히 떨어져야 원만하게 사회가 돌아간다. 종부세를 상향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문제는 큰 의미가 없다. 종부세는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 종부세 여론이 안 좋으니까 최고 부자라고 생각하니 걱정 말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이 예측가능한 집값 가지고 필요할 때 필요한 종류의 주택을 용이하게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 정책은 어떤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복지와 성장에 어느 것에 방점을 찍고 정책 캐치 프라이즈는

▲저는 복지와 성장에서 복지가 중요하다 성장이 중요하다 성장을 해야 복지도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 대해 조금 거리를 두고 있다. 제 생각과는 다르다. 저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에 방점 두고 싶다. 성장도 어느 한 때의 폭발 성장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성 성장 유지하려면 성장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낙오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챙겨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에 동참할 수 있고 그 노동,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열악한 문제를 국가가 대신 해결해줌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묶을 수 있고 복지라는 건 지속가능한 재력 있어야만 복지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기에 복지와 성장 어느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선 복지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위해선 성장이 필요하다.

-검찰개혁에 대한 반감이 있었나. 문재인 정부 총점을 평가한다면

▲현 정부에 대한 평점은 여러분들께 맡기겠다. 저는 검찰개혁을 반대한 적이 없다. 2019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검찰개혁법안 올라갈 때도 검찰로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그 법안 지지했다.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비전이 있고 목표 있어야 한다. 총장으로 있을 때도 검찰 구성원에게 검찰개혁 비전은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 만드는 것이다 라고 늘 강조했다. 국민의 검찰이라는 건 검찰 구성원들이 인사권자 권력자 보지 않고 여러분들께 일 맡기는 의뢰인이 국민이라고 생각하라 어떠한 권력자들 눈치 보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게 국민의 검찰이다. 공정한 검찰 역시 국민의 검찰에서 나오는데 사회적 힘이 약한 국민을 상대로 법집행 할 떄 상대에게 공정한 기회 주어가면서 수사 재판 과정에서 페어플레이해라 이게 검찰개혁의 비전이고 철학이다. 정부가 법안 만들 때도 국민들에게 한 이런 철학 호소하면서 법안 통과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강자 방탄 만들기 위해 해선 안 된다. 권력의 비위를 제대로 방치하고 열악한 국민을 법 집행 할 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면서 가야 한다가 검찰개혁의 요체였다. 국민 여러분 께서도 제가 너무 어렵게 말해서 좀 그렇지만 대부분 동의하지 않겠나.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