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재정·통화정책 늘 일방향 아냐…폴리시믹스 중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국민·소상공인·상생소비지원금 현금 3종패키지 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문채석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통화정책이 항상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력과 소비력이 상당 부분 훼손돼있다"며 "항구적인 소비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기회복 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재정·통화정책 간 충돌한다는 우려가 있다.

=일각에서 통화당국이 금리인상 문제가 여러 가지 언급되면서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 조합)에 대한 문제를 일부 제기한 바가 있다. 재정·통화정책이 항상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 상황에 맞도록 처방을 해가면서 정책 수단 간의 조화를 잘 조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은은 그동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금융 불균형 또는 자산 시장에 자금 쏠림 현상 등을 감안해 의견을 내는 것 아닌가 싶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경제의 성장력과 소비력이 상당 부분 훼손돼있다. 지난해 민간 소비가 5%정도 감소했는데, 올해는 정책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감소된 소비 5%를 회복하기에는 부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구적인 소비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기회복 대책을 만들었다. 또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위기 극복과 지원은 재정당국이 온전히 감당하면서 해야 될 정책의 영역이다. 다만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적 조치와 통화당국이 하는 여러가지 조치들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재정지출 확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추경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로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첫째는 수요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국내총생산(GDP) 마이너스 갭이 존재한다. 올해도 아마 -1.6~-1.7%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지원금, 피해 지원 등의 이전지출이 상당 부분 재원이 된다. 민간 이전지출은 상대적으로 재정승수가 낮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지출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경로를 보면, 대략 2년(8분기)에 걸쳐 영향이 전개된다. 올해 하반기 물가, 특히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청년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구체적인 설계 방안은.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청년 자산 형성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저축에 대해 시중 이자 지원을 하거나, 소득공제 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여러가지 형태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패키지를 마련했다. 다만 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합화돼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 정책을 추가로 받아 검토하고 있다. 7월 정도에는 완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핵심전략 특별법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만 포함되는지.

=문승욱 산업부 장관)관계 부처 간 국가핵심전략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 지원 기준, 인력 양성 관리 방안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계법을 연결해 지원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개 업종을 국가전략기술 대상산업으로 규정을 했다. 다만 앞으로 기준에 맞춰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이억원 기재부 1차관과의 일문일답

▲캐시백 관련 백화점, 명품이나 내구재 소비 등은 제외는데 소비처 구분을 두면서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또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카드 발급이 어려워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보완책이 있나.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 진작책이다. 가계 저축 등 남아있는 소비여력을 소비로 전환시키는 게 포인트다. 소비 패턴을 보면 백화점이나 명품 같은 부분은 코로나 와중에도 소비가 좋았다. 이런 부분을 올리는 것은 정책 목표가 아니다. 코로나 타격이 큰 부분,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쪽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이 목표다.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도 되고, 경제연령인구의 96% 정도가 카드를 사용한다. 나머지 4%는 소비여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소비 진작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득 보강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소득 보강 프로그램을 별도로 강구하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 대상은 모든 카드라고 적혀 있는데, 캐시백 방식이 궁금하다. 사용액을 되돌려 줄 때 특정 카드에서 전체 초과 사용의 10%를 돌려주는 것인지, 정부가 현금으로 국민 계좌에 돌려주는 것인지.

=예를 들어 제가 A카드, B카드, C카드 등 여러 회사 중 주 카드 하나를 지정해서 찍으면 그 회사로 다른 카드 회사의 카드내역까지 같이 모아서 개인 단위로 통합해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제가 소비한 평균액 관련 정보가 다 모여 나올 것이다. 그럼 주 카드사가 두 번째, 세 번째 카드사의 정보까지 모아서 개인 소비자에게 알려준다. 이 정보를 가지고 소비액이 얼마 정도 늘었는지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주 카드사의 주 카드에 캐시백이 모여 일정 규모의 금액이 더 얹히는 식의 방식이 될 것 같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해 재정·통화 정책 간 미스매치 우려가 나온다. 거시지표들이 빠르게 회복하는데 지금 꼭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한지.

=추경은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이다. 지금은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코로나, 방역, 백신 공급, 고용 등 여러 가지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소위 'K자형' 양극화 회복 중이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분들 중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고용시장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어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에서 청년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은 전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전례가 있었는지 여부보다 당장 하경정 정책을 펼 때, 그 당시에 해결해야 될 문제나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한다. 청년 문제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관심도 많고 또 정부가 우선 순위를 갖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문제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민했다. 특히 자산 형성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판단해 고심해서 준비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세종 =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