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사본부, 이제서야 군사경찰대대장 형사입건

시민들이 6일 선임의 성폭력과 공군 내부의 회유 시도를 견디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이 중사의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은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대대장이 형사입건됐다. 조사본부의 형사입건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사실상 떠밀려 형사입건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8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문자공지를 통해 밝히고 "그간 수사결과를 정리해 오늘 중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기록 일체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본부는 지난 25일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위원회는 징계회부하는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형사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조사본부가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뒤늦게 형사입건을 결정했다.

조사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초 수사를 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에 대해 부실수사를 확인했으면서도 지난 24일까지 입건은 한 명도 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유족 측이 지난 25일 이미 피의자 신분인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대대장, 중대장과 함께 추가로 고소한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도 피의자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15비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은 '피의자로 전환돼서 지금 수사 중'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련 피의자는 이날 현재 총 21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군은 이번 사건 관련, 수사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 법무실 군검사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변호사 등 4명을 이날 오전 9시부로 보직해임 조치했다.

공군은 문자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향후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적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