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시민단체, 테슬라 검찰 고발… "결함 알고도 숨겼다"

최종수정 2021.06.22 13:26 기사입력 2021.06.22 13:26

댓글쓰기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소비자 시민단체가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국내에 판매하고도 이를 감췄다며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를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머스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테슬라 모델X·모델S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이 기계식 개폐장치와 달리 사고가 나 전력이 끊기면 구조가 어렵다며 이 같은 설계가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이들은 와이파이 및 이동통신 연결을 통해 서비스센터·정비소를 거치지 않은 불법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른 차량의 각종 기능 변경·하자·결함 관련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3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OTA와 도어 개폐 문제를 은폐하며 2017년부터 2020년말까지 총 1만5143대를 판매했다. 테슬라 전기차 1대당 평균 최저가액을 6000만원으로 환산해도 9085억8000만원"이라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한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TODAY 주요뉴스 김희라 "난 가정적이라 가정이 여러 개" 바람 언급에 김희라 "난 가정적이라 가정이 여러 개" 바람 ...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