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 매월 일정 소득 있다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내년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시간이 미달되더라도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8일 이상의 근로일수,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만족해야 했지만 '소득 기준'을 새로 추가해 근로일수·시간이 미달 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소득 기준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인 월 220만원으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연금보험료를 감액해준다.

그간 보험료 감액은 계좌 자동이체 대상자에만 적용됐는데, 납부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 감액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완화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