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분쪼개기·특별공급 부정청약 '무더기 적발'…178명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기획부동산과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자 등 총 178명을 붙잡았다. 이들이 얻은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1434억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획부동산의 무자격ㆍ무등록 중개 행위와 지난해 청약 경쟁률 245대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 청약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178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 중 1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9명은 형사 입건했다. 또 82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인 A씨와 B씨는 분양대행, 부동산 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 및 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 1만1426㎡를 약 18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주부 및 미취업 청년 등 3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후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거짓 홍보를 흘려 상담사의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 135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7개월 새 시세보다 높은 44억원에 토지를 매도해 총 2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도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도 176명 적발됐다.

C씨는 장애인인 아버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데도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과천시였던 아버지의 기존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D씨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중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일반공급 458대1, 특별공급 95대1)이 낮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거주 중인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아파트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특히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