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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송유관 99%가 20년 이상'…굴착·전문장비 활용한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최종수정 2021.06.14 11:00 기사입력 2021.06.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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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15일 공포·12월16일 시행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로 마련한 '기반시설 안전종합대책' 후속조치
'전국 송유관 99%가 20년 이상'…굴착·전문장비 활용한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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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장기 사용한 노후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돼 12월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법개정은 2018년 연이어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기반시설 안전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국 송유관의 길이는 1344㎞다. 이 중 99%가 20년 이상 돼 안전관리상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앞으로 송유관 운영·관리자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서 굴착조사 및 전문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매설된 배관의 두께와 부식상태 등을 정밀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진단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부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 도입에 따라 송유관 누유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화재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도 개정·공포됐다. 안전기준을 제·개정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민간위원도 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다. 또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은 액화석유가스(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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