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세계 최고…금리인상·총량관리 도입 시급히 고민해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신용 위험도 커지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과 부채 총량관리 등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펴낸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가계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 양 측면에서 모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내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말 83.4%에서 올해 1분기 말 90.3%로 올랐다. 2008년 말 62.7%보다는 27.6%포인트 뛰어 오른 것이다.

이는 선진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국제결제은행(BIS) 분류 기준에 따라 2008년 말 76.1%에서 작년 말 81.0%로 12년 새 4.9%포인트 오른 것에 비하면 가파른 증가속도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올해 1분기 말 181.1%로 작년 1분기 말보다 18.0%포인트 올랐다. 그만큼 빚을 갚는 부담이 커진 것이다.

그는 "최근 국내 실물경기의 회복 속도가 업종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통화정책 방향이 전환하거나 정부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취약가구와 취약업종의 신용위험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또 "신용위험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먼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전반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민간부채 전체의 총량 관리와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금융 등 특정 부문별 총량관리 목표를 설정해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권별로는 비은행권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 유형별로는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과 카드론,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대출 등 쏠림과 집중 위험이 높은 부분에 별도로 총량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인 '실수요' 또는 '투기수요' 여부를 주택 유무가 아닌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