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위, 조리실무사 예산 전액 ‘삭감’

전남도의회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조리실무사 신규충원 인건비 예산이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됐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위원회의 조리실무사 신규충원 예산 5억2000만원 삭감(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9월 전남도교육청은 학비노조 전남지부와 노사협의를 통해 조리실무사 53명을 신규충원하기 위한 5억2000만원을 추경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올해 도교육청 예산이 내국세와 학생 수 감소로 작년 대비 2270억원이 줄고, 인건비가 총예산의 64%를 차지하는 것과 학생 수가 오는 2024년까지 9964명이 감소한 점을 강조하며 조리실무사 충원보다 학생들을 위해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며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학비노조는 인건비 삭감을 강력히 항의하며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단체 행동에 돌입해 전남도의회와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예산 삭감을 주도한 이광일 의원은 “이번 예산안 결정은 인건비 삭감이 아닌 신규충원 삭감이다. 그러나 학비노조는 교육 예산의 중심이 학생임을 발언한 의원을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했다”며 “학생을 볼모로 삼아 도교육청과 노사합의만 하면 의회는 필요 없다는 식의 접근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준 의원은 “올해 조리실무사 충원 예산 20억원을 편성했음에도 본 예산에서 학생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사용할 10억원 중 5억2000만원을 재편성했기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며 “추후 신규 조리실무사가 필요한 학교가 생기면 그때 충원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학비노조 측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